[인터뷰] 임상섭 산림청장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를 산림부문에서 충당

박찬호 | 기사입력 2024/08/20 [08:31]

[인터뷰] 임상섭 산림청장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를 산림부문에서 충당

박찬호 | 입력 : 2024/08/20 [08:31]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

도시숲, 정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림 등 새로운 탄소흡수원 확충

독일‧캐나다 등 주요 임업국가와 산림경영, 산림재난관리 등 산림협력 체계 구축, 국격 제고

인공지능, 위성 등 첨단 기술 활용 재난 예방·모니터링, 신속한 진화·복구까지 대응체계 강화

 

 임상섭 신임산림청장

 

산림경영구조 합리화를 통해 건강한 산림으로, 다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산림으로 변화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면적 약 63% 육상생태계로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련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첨단기술 활용과 과학적 대응

국가정원은 관람객의 소비 및 지출 증대, 직·간접적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심고-가꾸고-수확-다시 심기)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대형 산림재난 효율적 대응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산림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림 국가다. 산림청은 이 산림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임업인들이 산림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치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림분야 주무 부처다. 또한 국민이 숲에서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휴양, 치유 등 산림복지를 제공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 확산을 위한 산림 협력을 추진하여 국제 산림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실현 등의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산림청의 역할과 업무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권 숲이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어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숲을 확대하고 숲치유를 제공하는 등 숲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7월 8일 제35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신임 임상섭 청장은 취임사에서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역할을 강화할 것, 임업인이 산림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숲이 지역 활성화의 자산이 되도록 할 것, 산림 기술인과 산림복지 전문가를 산림 분야의 3차 산업 주축으로 육성할 것 등 우리의 선진 산림정책을 활용한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등의 비전을 밝혔다.

 

-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산림청장에 취임하셨죠?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으로 부각되며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이때, 산림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림분야 국정비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우리 숲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임산림청장으로서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분야는 무엇인가요?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위해 5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산림공간에서 상호 연계되어 발생하는 복합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통합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위성, 라이다 등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효율적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를 산림부문에서 충당함에 따라 탄소흡수량 증진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력이 뛰어난 수종을 발굴하고 도시숲, 정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림 등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산림훼손지는 자연력을 활용하여 생태복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림보호의 당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임업인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숲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지의 활용성 제고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연금’ 제도 확대 및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연금'은 산림경영을 희망하지 않거나 여건이 안되는 산주의 사유림을 국가가 매입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지은행'은 개인 산주 등이 소유만 하고 산림경영이 곤란한 경우 산림을 임업인, 귀산촌인에게 매도‧임대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산목재를 사용하는 목재산업체에 대해 시설‧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물 브랜드화, 산림복합경영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 창출 여건을 확충하겠습니다. ‘동서트레일’, ‘인제 자작나무 숲’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생태관광’ 육성 및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기술인 및 산림복지전문가를 산림분야 3차산업 주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림기술인과 산림복지전문가들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민간 시장에서의 활동을 증대할 수 있는 업역을 개발하고 임업노동의 기계화, 산림기술의 과학화, 휴양 및 치유자원의 지역산업화로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에게 숲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선진 산림정책을 활용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과거 임업선진국으로부터 ODA를 수여 받아 축적된 기술과 재원을 다양한 국가에 ODA를 공여하여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일‧캐나다 등 주요 임업국가와 산림경영, 산림재난관리, 생물다양성 등 광범위한 산림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격을 제고하겠습니다.

 

- 산림청 하면 산불 진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산불 예방책으로 무엇이 있을까?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첨단기술 활용과 과학적 대응으로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 구축 및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산불원인별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화목보일러 점검,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 등 범부처 협업 강화하고 AI 기반 지능형 산불감시 ICT 플랫폼과 CCTV 연계를 확대하고 산불시스템 등을 고도화하여 산불 예측-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와 고성능 산불 진화차를 확충하고 고위험·야간산불에 특화된 전문 산불 진화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난에 특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산림재난정책팀 신설 등 재난 총괄 기능을 보강하고 전문화된 산불진화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 설립 추진 및 진화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상섭 신임산림청장


- 기후 위기에 대해 산림청이 느끼는 위기감은 남다를 것 같다.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63%를 차지하는 육상생태계로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발생이 빈번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어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극한산불은 2050년까지 30%, 2100년까지 50% 증가할 전망입니다. 산불발생 위험은 기온이 1.5도 상승시 8.6%, 2도 상승시 13.5% 상승합니다. 산림청은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위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모니터링부터 신속한 진화·복구까지 대응체계를 강화 중입니다. 산림은 성장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감축수단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산림을 지속가능한 자연기반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산림을 신속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기후대응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6%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1970~80년대 국토녹화로 조성한 산림의 나이가 증가하며 흡수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 산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산림부문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11%인 3,200만톤CO2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산림의 흡수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나아갈 계획입니다. 경제림육성단지(202만ha)를 중심으로 숲 가꾸기, 목재수확, 나무심기를 확대하고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산림이 아닌 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에 숲을 조성하여 신규 산림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저장량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목재는 친환경 탄소저장고로 국산목재 이용량은 국가 감축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조건축 등 고부가가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원로 공급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추가적인 감축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억제(REDD+)로 국제감축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오스와 대규모 REDD+ 사업을 추진 중으로 향후 협력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진국들의 산림 관리 상태는?

 

최근 북미, 유럽, 일본 등 산림분야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산림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과 목조건축 등 사용 확대를 통해 탄소 순환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산림면적률이 낮은 국가들은 폐경지 산림조성, 도시숲 조성을 통해 산림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재생산, 보호 등 산림 관리를 위한 수단인 인력·장비, 임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산림면적이 넓은 국가에서는 ICT 기반 산불, 병해충 방제를 위해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에 집중 투자 중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목재 산업이 국가산업에서 중요한 국가에서는 목재생산·가공분야에 첨단 기계·장비를 활용 중입니다. 일본은 다른 임업강국에 비해 열악한 자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목조건축 확대 등 수요 충당을 위해 임도 등 기반시설을 확대 중입니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보호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목재생산 등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 구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보호구역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탄소크레딧 거래 등으로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산과 이용에도 불구하고 균형적 관리로 북미, 유럽, 일본 등의 산림축적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상섭 신임산림청장


- 순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가 정원으로 선정되면 경제적 효과는?

 

국가정원과 지역 환경·문화자원 시너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외부 관람객 유입증가, 관람객의 소비 및 지출 증대, 직·간접적 고용 창출 등을 유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설문 조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정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방문·재방문 의향은 87.6% 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981만명 방문하였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1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정원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생태방파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정원은 해당 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며 국제적 인지도 상승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이 있습니다. 도심 팽창을 막아 순천만을 지키고,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여 태화강을 복원하는 등 국가정원은 생태방파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 정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정원 선정 기준은 총면적 30ha(녹지면적 40%), 주제정원 5종 이상 (운영실적) 지방정원 등록 후 3년 이상의 운영실적, 최근 3년내 실시한 정원 품질운영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 (조직·인력) 전담 조직·전문인력(안내, 교육 수행 전담인력 8인 이상, 10ha 당 전문관리인 1인 이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및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관리실·안내실, 체험시설 등을 구비해야 됩니다.

 

- 일각에선 우리나라에 침엽수가 많은 탓에 산불이 잦다는 지적도 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30만ha 중 침엽수림은 232만ha인 37%이며, 그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 산불도 대형화, 일상화되고 재난성 산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등산객, 약초·버섯 채취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고,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발생하는 것이지 침엽수가 많다는 이유로 산불이 자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산자 실화 39%, 소각 산불 25%, 담뱃불 실화 6%, 건축물 화재 3%)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예방 숲 가꾸기 등 정책사업을 확대하여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임도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심고-가꾸고-수확-다시 심기)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산림에 시설되는 임도는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산불 진화의 핵심시설이며, 특히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야간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최근에는 산림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을간 연결, 임산물 운반 등으로 지역소멸 방지역할도 합니다. 산림청은 1968년부터 임도를 조성하여 작년 말까지 약 2만 6천㎞를 개설했으며, 우리나라 임도밀도 ㏊당 4.1m이나, 임업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 임업선진국의 임도밀도(m/㏊)는 독일 54, 일본 24, 미국(국유림) 9.5 등 입니다. 2027년까지 산불진화임도 3천 3백㎞를 포함해 전체 임도를 약 3만 7천㎞까지 확대할 계획(임도밀도 5.87m/㏊)입니다.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인 임도 확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임도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산림녹화(綠化) 방향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산림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심는 정책에서 출발하여 가꾸고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하며 시대별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50년간 국민과 함께 숲을 조성한 결과 산림자원의 양은 15배 증가했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우리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98조원, 산림경관제종 32조원, 산림휴양 28조원, 토사유출방지 26조원 등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산림산업 매출액은 146조원입니다. 과거 50년 동안 숲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녹화성공국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넘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 취임식 


- 끝으로 청장님이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포나 정책은?

 

산림공간에서 상호 연계되어 연속 발생하는 복합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통합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대형화로 이어지는 산림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군사시설 등 산림재난 사각지대에 있는 산림에 대한 예방 및 복구 책임 강화를 위해 관리주체를 구체화하고 마을지리 등을 잘 아는 임업인 등을 산림재난자율감시단으로 활용하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을 산림연접토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및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임업생산 제한 및 임업직불금 대상 제외 등 이중적 차별을 받는 산주에게 지불금 지급으로 손실을 보상하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산주의 권익 증진 및 산림재난 예방, 산림훼손 방지 등 적극적 보호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연금' ‘산지은행'을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연금 제도 확대를 통해 산림경영의 여건이 안되는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하여 목재자원 및 공익가치를 확보하겠습니다. 개인 산주 등 산림경영 여건이 안 되는 산지를 임업인‧귀산촌인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지의 유동성늘 높이는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산림경영구조 합리화를 통해 건강한 산림으로, 다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산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상섭산림청장은.

1970년생, 경남 거창 출생. 대원외국어고.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석사·학사 졸업.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산림자원관리학과 박사. 1998년 기술고시 32회 입사, 26여 년간 산림공직자재직. 산림청 차장, 산림보호국장, 기획조정관, 산림산업정책국장, 동부지방산림청장 등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겸비한 산림전문가. 2024. 7. 8. 제35대 산림청장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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