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1천억원대 규모 수의계약 대심도빗물터널 설계적격심의 철저히 해야남창진 서울시의원, 턴키사업에 적용하는 랜덤 방식 보다는 경험 및 전문성 갖춘 심의위원 선정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곧 다가오는 대심도빗물배수터널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에 기존의 심의위원 랜덤 방식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대규모 호우 피해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1단계)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손해를 우려하는 시공사들이 불참하여 3번 유찰 후 10월 수의계약과 설계적격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DL이앤씨, 한신공영, 대우건설 등 마지막 입찰에 단독 참여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 진행 시 통상 턴키공사 경쟁입찰에 공정성과 로비 차단을 위해 적용하는 랜덤 방식 심의위원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남창진 의원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정의 필요성으로 이미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가 특정이 됐고 시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업의 특수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본 사업이 적자의 우려가 있어 시공사가 저가 설계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하자 없는 시민의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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