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비례.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운전면허 반납률은 연간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관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3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은 2019년 1만7392명, 2020년 1만4296명, 2021년 1만5391명, 2022년 2만3066, 2023년 2만598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평균 반납은 1만9226명으로 서울 관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92만277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반납률은 2%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886건 ▲2020년 5318건 ▲2021년 5371건 ▲2022년 3973건 ▲2023년 912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023년 130%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수는 ▲2019년 49명 ▲2020년 44명 ▲2021년 50명 ▲2022년 46명 ▲2023년 42명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9만6132명으로 누적 반납률은 10% 수준이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윤영희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6년이 지났지만 반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쯤이면 인센티브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타시도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액수증액을 통해 반납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면허 반납제도를 연령별 일률적 적용에서 신체 나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역시 사고율이 급격히 커지는 75세, 혹은 85세에 맞춰 좀 더 일찍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등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바꿀 것을 검토해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시는 토론회를 통해 ‘연령대’만이 아닌, 개인의 신체·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면허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