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여부 검증 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 그 중 규제지역에서 6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