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국토저널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경영개선 등 자구적 노력 

교통복지와 교통안전 실현을 기본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는 최근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이용 승객 감소와 운송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재정 문제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신임 박중화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을 만났다.

-교통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근황은?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9대 교통위원회 위원과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를 위해 치열하고 후회 없이 의정 활동을 해 왔고 마침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이 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지난 4년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무엇보다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모두가 지난 4년간 교통위원회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교통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라는 명령으로 느껴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정치를 시작했던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전하는 서울시와 변화하는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310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정식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제311회 임시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8월 

제312회 임시회를 거쳐 11월에 시작하는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처음 맞는 행정 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교통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하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셔서 더욱 일 잘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도시 철도국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4개부서 및 기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교통복지와 교통안전 실현을 기본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 조정,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개선과 택시 정책수립, 장애인 이동권 보정과 녹색교통 확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건설, 신속한 교통정보제공과 성숙한 교통문화 확대 등 도시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현장 방문을 중시하고 또 많이 했던 상임위원회로, 시민들의 불편을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는 현장 중심 의정으로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중화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국토저널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모든 교통정책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특정 분야에만 힘을 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민의 편의와 서울시 교통발전을 위해 11대 교통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첫째로 첨단 미래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자율주행차는 물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차세대 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등 이전에는 없던 선도적인 기준의 스마트 미래교통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이러한 신교통수단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존 대중교통운영체계와 아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는 일부 노선(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경전철 민자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해 왔고 결국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등 기존 4개 경전철 노선과 신규 노선인 강북횡단선 1개에 대해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경전철 노선에 대한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승객 골라태우기, 콜몰아주기 등으로 특히 심야시간의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증인으로 참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  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하철 궤도시설물 안전 점검과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상이변으로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가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8월 22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국내도 폭염으로 많은 시민께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 중 철도 및 지하철의 경우 기온이 올라가면 궤도의 금속 재질 부분이 열팽창하여 궤도의 변형을 초래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구간 중 폭염에 취약한 곳은 지하 터널구간 보다 지상구간 중 자갈이 깔린 구간이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전체 궤도시설 613㎞ 중 지상구간 69㎞ 그중 자갈구간 39㎞입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해당구간에 대해 폭염시 ①열차순회점검을 1일 1회에서 3회로 증회하고, ②살수장치를 통해 물을 뿌려 온도를 안정화하며, ③자갈 구간에 대해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로 개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상이변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궤도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살수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로 구조물로 지속 개량을 추진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혼잡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책은

지하철 9호선은 과거 2015년 9월경 급행열차의 혼잡도가 205%, 일반열차는 114%까지 높아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6칸화(4→6칸) 증차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2월부터 전편 성을 6칸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탑승인원 감소 영향 등으로, 9호선의 최근 혼잡도는 급행 133%, 일반 73%로 비교적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신림선(22년), 향후 대곡소사선(23년), 신안산선(24년), 9호선 4단계(27년) 등 연계노선 개통에 따른 혼잡도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 증차를 2024년까지 추진중입니다. 2024년 증차물량 본선 투입시, 혼잡도는 (최근 6개월 기준) 133%→112%로 21%p 감소하여 열차 이용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교통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철도망으로 차내 혼잡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게 추가증차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중화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국토저널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면 대중교통에 대한 적자가 심화 될 것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약 973만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약 164만명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인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버스는 유료이나, 지하철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2019년에 3,709억원, 2020년에 2,643억원, 2021년에 2,784억원으로 나타나 서울교통공사 적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대중교통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교통위원회에서는 무임 손실이 발생함에도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무임승차를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노력해 추가 재원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하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문제는?

서울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요금 수준은 해외 주요도시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와 수도권 전철 및 버스와의 무료 환승, 6시 30분 이전 조조할인요금 등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의 긍정적인 외형과는 달리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5천억 ~1조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규모 또한 해마다 증가해 ’2021년 기준 부채비율이 1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자의 발생 원인은 수송 원가 대비 낮은 운임구조와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이용 증가로 운임손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이 개통 된지 50년 가까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 된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이러한 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사 경영개선 등 자구적 노력을 독려하고 다양한 부대사업 발굴을 통한 운임 외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팜 사업 및 역사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하는 등 비운수 사업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과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체계가 잘 구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지하철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곳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러한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서울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울시는 지하철 서비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수요중심 지하철 노선계획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지하철 노선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박중화 서울시의회교통위원장     ⓒ국토저널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투자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울시 교통정책과 서울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박중화 서울시의회 신임 교통위원장은 1961년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졸업(정치학석사),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의정 활동하며 서울시 교통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